학교규칙_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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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3.01
개정 2005.03.01 2006.03.01 2008.07.01 2011.11.01.
2012.07.24. 2013.04.19. 2014.07.11. 2016.02.12.
2016.12.16. 2017.10.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광주화정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146번길 1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 ①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5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년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 학년말 휴가, 개교기념일 (6월 16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 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학교의 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의 휴업일 이외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준수하면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광주광역시 교육감 및학교의 장이 정하는 초등학교교육과정에 의하여 편성.운영 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있다.
  •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얻어서 시행한다.(단, 청소년 단체 활동은 예외로 한다.)
  • ④ 개별체험학습은 7일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교육적 가치가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으며,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승인할 수 있다.
  • ⑤ 국내외 교류 학습은 1개월 이내로 권장하되, 학부모가 신청할 경우 학교장은 희망 학교의학교장 허가서를 받은 학생에 한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할 수 있다.
  • ⑥ 개별체험학습의 출석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1조(방과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할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시행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의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이 허용된 만5세 아동으로 한다.

제16조(재취학)
  •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정할 수 있다.
  • ② 당해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 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편입학)
  • ①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동등 이상의 학력이 이전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제출하여야 한다.
  •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를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전학)
  •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통지를 받고, 전출하는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한다. 다만,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면제는 불구(외적 신체조건의 현저한 결함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폐질자(내적발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폐인이 되는 경우), 행방불명자, 기타 학교의 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 ④ 면제의 절차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면 학교장이 관계서류를 검토 확인하여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학교의 장은 면제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통보한다.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아니한다.
  • ⑤ 제출서류는 취학의무 면제신청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제출한다.
  • ⑥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

제20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등),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등),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 및 조기 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2013.2.5.)에 따라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상급 학교 조기 입학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방침)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상급학교 조기 입학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조기 진급자 또는 조기 졸업자의 개별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제22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①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2학년 과정 수료 후 조기 졸업할 수 있다.
제23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제36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4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5조(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교무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7조(학습방법)

학습 방법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 이수 해당 학년 교과목 담당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학습지원)

학교장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이수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제29조(평가 시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30조(이수 대상 교과목)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제31조(이수 기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32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33조(평가방법)
  • ①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34조(환원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장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및 평가

제35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신청 시기)

제36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 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7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36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3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8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39조(조기 졸업 인정)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40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예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 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41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42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4조(조기 진급 대상자 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 교과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45조(조기 진급 대상자 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기타)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자치활동, 학생지도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47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등 영역별 우수자,도덕 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48조(학생징계)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해당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조치할 때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이 가능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⑥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기준)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내 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4. 출석정지 : 기간은 학교폭력전담기구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징계의 기준) 일반 생활교육 사안과 학교폭력 사안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일반 생활교육 사안 학교폭력 사안
    1.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2. 흡연․음주한 자
    3.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자
    4. 도박을 한 자
    5. 외설물 음화, 불량서적 등, 담배, 술 등 소지자
    6. 전자기기 사용 규정의 반복적.상습적 위반을 하는 자
    7.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자
    8. 상습적인 욕설, 차별.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을 한 자
    9.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② 사회봉사
    일반 생활교육 사안 학교폭력 사안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2. 반복하여 음주․흡연한 자
    3.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자
    4. 타인의 권리.명예 등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모임 결성 및 활동을 한 자
    5.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③ 특별교육
    일반 생활교육 사안
    1. 환각제․본드․대마초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2.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3.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4.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자

    5.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협박, 폭행 등을 한 자 6.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7.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④ 출석정지
    일반 생활교육 사안 학교폭력 사안
    1.타인 및 학교 시설.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를 한 자 2.청소년 범죄에 준하는 문제(사기,절도,성범죄 등)를 일으킨 자
    3.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제50조(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반 생활교육 사안에 관하여는 교내 선도위원회를 통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관하여는 교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해당 학생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1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52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4조(사후 조치)
  •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55조(학생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정한다.

제56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➂ 성별에 관계없이 학급 자치회 및 전교학생회 임원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고당선될 수 있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57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6조의규정에 의하여 광주화정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8조(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1.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2.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3.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정할 수 있다.
제59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60조(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1조(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63조(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2.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2.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5조(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6조(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67조(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8조(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제69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③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④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 보호 기관 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제70조(운영)
  • ① 회의 개최
    •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 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
  • ② 회의 개의 및 의결
    •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③ 회의록 작성 등
    •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69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제22조~제33조)을 제정하거나개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교육, 연구교육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동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12년 7월 24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